# Korean Law Mcp > 국가법령정보MCP v4.4 | 법제처 42개 API → 9개 MCP 도구. 법령·판례·조례·조약 + 다단계 리서치(legal_research) + 정밀분석(legal_analysis: 인용검증·판례생사·행위시법·영향그래프) | 42 Korean legal APIs → 9 MCP tools - **Type:** MCP server - **Install:** `agentstack add mcp-chrisryugj-korean-law-mcp` - **Verified:** Yes — security-reviewed for prompt injection and unsafe behavior - **Seller:** [chrisryugj](https://agentstack.voostack.com/s/chrisryugj) - **Installs:** 0 - **Category:** [AI & ML](https://agentstack.voostack.com/c/ai-and-ml) - **Latest version:** 0.1.0 - **License:** MIT - **Upstream author:** [chrisryugj](https://github.com/chrisryugj) - **Source:** 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Website:** https://www.npmjs.com/package/korean-law-mcp ## Install ```sh agentstack add mcp-chrisryugj-korean-law-mcp ``` Requires the [AgentStack CLI](https://agentstack.voostack.com/docs/cli). Works with Claude Code, Cursor, and any MCP-compatible agent. ## About # 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9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https://www.npmjs.com/package/korean-law-mcp) [](https://modelcontextprotocol.io) [](LICENSE) >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README-EN.md) --- ## v4.4.0 — 노출 도구 통폐합 19개 → 9개 (컨텍스트 52% 감축) MCP 클라이언트가 매 세션 읽는 도구 목록(ListTools)을 ~15.1KB → ~7.2KB로 줄였습니다. - `chain_*` 8개 → **`legal_research`** 하나로 (`task` 파라미터: full_research·law_system·action_basis·dispute_prep·amendment_track·ordinance_compare·procedure_detail·document_review) - 킬러피처 4개(`verify_citations`·`cite_check`·`applicable_law`·`impact_map`) → **`legal_analysis`** 하나로 (`mode` 파라미터) - **하위호환**: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execute_tool` 경유 모두 그대로 동작. 광고 목록에서만 빠짐 ## v4.3 — 판례 생사 확인 + 행위시법 판단 **"이 판례 아직 유효한가?" + "사건 시점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 — 법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두 실수를 잡는다. ### 1. `cite_check` — 판례 생사 확인 (한국형 Shepard's Citator) ```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 ``` →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검색으로 역추적** + 전원합의체 후속 판결 본문 정밀 스캔 → 변경·폐기 선언 감지: ``` 📊 판정: ❌ 변경·폐기 신호 감지 — 2018다248626(판례 변경 선언, 저촉 범위 변경) 맥락: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판결문이 사건번호 대신 "(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별칭으로 변경 선언하는 관행까지 추적. 변경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고를 차단한다. 무료 도구 중 유일. ### 2. `applicable_law` — 행위시법 판단 + 부칙 경과규정 ```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 →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버전(MST) 특정** → 그 시점 조문 본문 → 현행과 비교 →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자동 발췌** + 행위시법(형법 §1)·제재처분 위반행위시법(행정기본법 §14③) 법리 안내. LLM이 현행법으로 오답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 --- ## 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mermaid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 ###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 "전세금 못 받았어" ```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 v4.2.0 — 법령 현행성 가드 (개정 전 법령 오답 방지) `search_law` 결과에 `[현행]` / `⚠️[연혁-과거버전]` 라벨 + 시행일 표기(현행 우선 정렬), `get_law_text` 본문 헤더에 조회기준일 vs 시행일 비교 라벨(시행 예정·efYd 과거 조회 경고)과 **구 법령명**("(구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기. LLM이 분법·개정된 법령을 학습데이터 속 옛 버전과 혼동하지 않도록 도구 출력 단계에서 차단. ### + v4.1.0 — 판례 검색 구조화 + 상세 증거 자동 연결 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searchPrecedentsStructured`)로 통합. 긴 자연어/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 사건번호→제목→본문검색 순으로 폴백.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기본 2건/최대 5건)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로 opt-in.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 (외부 PR #46 + 후속 최적화) ### + v4.0.9 —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 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하는 문제 대응. `law.go.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LAW_REFERER`로 override). IP/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 (외부 PR #45) ### + v4.0.8 — 법제처 빈/HTML 응답 자동 재시도 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됐다 안 됐다" 증상이 발생했음. `fetchWithRetry`가 빈/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exponential backoff)하고,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 (IP 등록·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 ### + v4.0.7 —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 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nts.go.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 JSON 실패·파싱 실패·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 사내망/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선택)·`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진단용) 지원 — 자세한 설정은 아래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섹션 참조. (외부 PR #44) ### + v4.0.6 —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 판례 재검색 개선 폐쇄망/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http` 옵션 추가(기본 https).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 (외부 PR #41/#42) ### + v4.0.5 —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Security) `npm audit` High 4건(@xmldom/xmldom 5건의 XML injection + DoS, @hono/node-server 경로 우회, express-rate-limit IPv6 우회, fast-uri path traversal) 일괄 패치. 모두 semver-major 변경 없는 patch/minor 업데이트. `npm audit` → **0 vulnerabilities**. 코드 변경 0건.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CHANGELOG.md#405---2026-05-23) 참조. ###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 ##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 ##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 "건축법 허가 절차" ```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 "건축법 영향도 분석" ```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 >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 >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2.1~v3.5.5 변경 이력 **v3.5.5** — 법제처 API 봇 차단 우회 (긴급 핫픽스) 법제처 OPEN API가 Node.js 기본 User-Agent(`undici/...`)를 봇으로 분류해 거부하기 시작 → fly.dev/Vercel 등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에서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 또는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 XML로 죽는 현상. - **`fetch-with-retry.ts`에 일반 브라우저 UA 기본 헤더 주입** — 호출자 코드 변경 0, 한 줄 패치로 모든 도구 복구. `LAW_USER_AGENT` 환경변수로 override 가능 - 에러 메시지가 "정확한 서버장비의 IP주소 및 도메인주소를 등록해 주세요"여서 IP 화이트리스트 차단으로 오인되기 쉬웠음 — 실제 원인은 UA 검증 - claude.ai 커스텀 커넥터로 `https://korean-law-mcp.fly.dev/mcp?oc=...` 사용하던 사용자 즉시 영향. v3.5.5 배포로 자동 복구 **v3.5.4** — 실사용 피드백 반영: NOT_FOUND 명시 시그널 전면 도입 사용자 피드백: "실사용하면 자꾸 답변 못 찾고 AI가 지맘대로 답변함. 못 찾으면 리턴값을 명확하게." **근본 원인**: 일부 도구가 조회 실패 시 `isError` 플래그를 세팅하지 않거나 "없습니다"만 반환 → LLM이 실패 감지 못하고 창작 답변 생성. - **`[NOT_FOUND]` / `[HALLUCINATION_DETECTED]` 머신 파싱 마커 전면 도입** — 모든 실패 응답에 기계적으로 감지 가능한 프리픽스 + "⚠️ LLM은 추측/생성 금지" 경고문 표준화 - **`verify_citations`** — `failCount > 0`일 때 `isError: true` 설정. 환각 검출됐는데 "검증 성공"으로 오인되던 심각한 버그 수정 - **`annex.ts` / `law-text.ts` / `article-detail.ts` 등 10+개 파일** — `isError: true` 누락 수정 - **체인 도구 부분 실패 투명화** — `chains.ts`의 silent-drop 패턴 제거. 실패한 섹션도 `[NOT_FOUND / FAILED]` 마커와 사유를 명시 노출 (80자 → 200자 확장) - 신규 헬퍼 `notFoundResponse(message, suggestions?)`로 일관성 확보 **v3.5.3** — `verify_citations` 실증 검증 후 3개 치명 버그 수정 실제 법제처 API로 5건 테스트 → false negative 3건 발견 → 근본 원인 수정: - **"민법" → "난민법" 부분매칭 오매칭** — 기존 `chains.ts`의 `findLaws`/`scoreLawRelevance`가 이미 해결해둔 로직인데 verify_citations가 재사용하지 않고 자체 로직으로 중복 구현했던 것. 공용 모듈 `lib/law-search.ts`로 추출하여 양쪽 재사용 (중복 제거) - **원숫자(①②③…) 항번호 파싱 실패** — 법제처 API가 `항번호`를 `"① "` 형태로 리턴하는데 기존 `parseInt(raw.replace(/[^\d]/g, ""))`가 유니코드 원숫자를 제거해 NaN.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실존함에도 "최대 제0항" 오판정 → `lib/article-parser.ts`에 `parseHangNumber()` 원숫자 매핑 유틸 추가 - **짧은 법령명 검색 누락** — 법제처 lawSearch API가 `display=20`에서 "상법"을 결과 34번째로 리턴. `apiClient.searchLaw`에 display 파라미터 추가, verify_citations는 `searchDisplay=100`으로 호출 검증 후 5/5 정확 판정 (위 예시 결과가 그 출력). **v3.5.2** — kordoc 2.3.0 → 2.4.0 업데이트 (별표/서식 파싱 엔진) **v3.5.1** — lite/full 프로필 체계 제거 (V3_EXPOSED 16개 고정 노출 도입 후 실질 미사용). `tool-profiles.ts`에서 `LITE_TOOLS`/`parseProfile`/`filterToolsByProfile` 제거, 헬스 엔드포인트 거짓 `profiles` 필드 → 정확한 `tools: { exposed: 16, total: 92 }` 로 교체. Breaking change 아님 (`?profile=lite`도 이미 무시되던 값) **v3.5.0** — Killer feature: `verify_citations` 인용 검증 + Critical 핫픽스 + 보안 강화 - **`verify_citations`** 신규 — LLM 환각 방지. 사용자 텍스트에서 조문 인용 정규식 추출 + 직전 30자 lookback으로 법령명 역추적 + 법제처 DB 병렬 교차검증. 결과: ✓(실존) / ✗(없음, 존재 범위 제시) / ⚠(법령명 불명확) - **Critical 핫픽스** — v3.4.0 `full` 파라미터가 12개 도메인(tax_tribunal, customs, ftc, pipc, nlrc, acr, treaty, interpretation 등)에서 스키마에 필드가 없어 조용히 무시되던 문제 수정. `unified-decisions.ts`가 하위 핸들러 응답을 받은 뒤 `compactLongSections()` 후처리로 계단식 축약 일괄 적용 - **보안 High 2건** — `fetch-with-retry.ts` 타임아웃/네트워크 에러에 API 키 포함 URL이 로그로 유출되던 문제 → `maskSensitiveUrl()`로 `OC=***` 마스킹. `trust proxy true` → `TRUST_PROXY` 환경변수(기본 `1`), X-Forwarded-For 스푸핑 rate limit 우회 차단 - **품질 3건** — `decision-compact.ts` 날짜 정규식 경계 가드, TAIL 경계 `". "` 오탐 제거, `stripRepeatedSummary` 종료점 정확 탐지 - **UX** — 체인 8개 description 구체화(LLM이 체인 선택 가능), 검색 결과 "💡 다음: get_law_text(...)" 힌트, `search_law` 약칭/오타 확장 자동 재시도, `query-router` 패턴 5개 추가, `discover_tools` 별칭 매칭 27개 **v3.4.0** — 판례 응답 토큰 평균 74% 감축 + `get_decision_text`에 `full` 파라미터 추가 법령 RAG 관점에서 판례 응답 구조를 재해석: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은 규범 재사용의 핵심이라 full 유지, "이유" 전문은 사안별 사실관계 나열이라 LLM이 대부분 소비만 하고 버림. 이 비대칭을 활용해 판례/헌재/행심(`precedent`/`constitutional`/`admin_appeal`) 3개 도메인에 **계단식 축약 + structured ref densify** 적용. `lib/decision-compact.ts` 신규: - **`compactBody`** — 전문/이유 섹션을 앞 800자 + 중략 마커 + 뒤 400자로 축약. 판결 종결어미(`~다.`, `~라 할 것이다.`)와 문장 경계 가드 내장. `minSave` 가드로 짧은 본문(1300자 이하)은 skip - **`densifyLawRefs`** — 참조조문의 괄호 설명 제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평균 40~55% 절감 - **`densifyPrecedentRefs`** — 참조판례의 "선고"/"판결" 제거 + 날짜 공백 압축 (`2020. 3. 26. 선고 2018두56077 판결` → `2020.3.26. 2018두56077`) - **`stripRepeatedSummary`** — 법제처 API가 판시/요지를 본문 앞쪽에 또 섞어 보내는 케이스 탐지·제거 `get_decision_text`에 `full?: boolean` 파라미터 추가. 미지정(기본)=축약, `true`=전문. 응답 중간의 `⋯ 중략 N자 (full=true로 전문 조회) ⋯` 마커가 재호출 힌트 역할. **실측 (실제 법제처 API, 고정 ID 8건)**: | 도메인 | Before avg | After avg | 절감 | |---|---:|---:|---:| | 판례 | 5,230 chars | 3,049 chars | **-42%** | | 헌재 | 8,368 chars | 1,703 chars | **-80%** | | 행심 | 8,429 chars | 1,491 chars | **-82%** | | **종합** | **7,606 chars (1,901 tok)** | **1,960 chars (490 tok)** | **-74%** | 긴 결정례(15,000자↑)에서 **80~89%** 절감이 가장 두드러짐. 짧은 본문은 `minSave` 가드로 원본 유지. 품질 손실 없음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부가로 **ListTools 페이로드도 -14%** (9,671 → 8,296 bytes, 344 토큰↓): `chain_*` 8개 description 간결화,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 필드 describe에서 17 도메인 중복 표기 제거. **v3.3.1** — 법령 약칭 사전 대폭 확장 (11 → 52개, +41) lexdiff에서 "산안기준규칙" 질의가 법제처 aiSearch의 키워드 부분매칭으로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환각되던 사례가 발견돼 `resolveLawAlias`의 `LAW_ALIAS_ENTRIES`를 대폭 보강. 다빈도 노무/안전(산안법·중처법·근기법 등), 개인정보/정보통신(개보법·정보통신망법), 청렴/이해충돌(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공계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부동산/임대차(주임법·상임법·부거법), 공정거래(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금융(자본시장법·특금법·전금법), 도시계획(국토계획법·도정법), 환경(감염병예방법·대기환경법), 운수(여객운수법·화물운수법), 민·형사 절차(민소법·형소법·민집법), 사회보험(국건법·산재보험법·고보법), 통신(전기통신사업법) 커버. `api-client.ts`/`law-parser.ts`가 이미 `resolveLawAlias`를 사용 중이라 **데이터 추가만으로 기존 검색 경로가 자동 혜택**. 신규 41개 + 회귀 4개 포함 **45/45 테스트 통과**. **v3.3.0** — HTTP stateless 모드 전환 + kordoc 2.3.0 원격 서버(`korean-law-mcp.fly.dev`)가 주기적으로 OOM kill로 재시작되면서 기존 세션 ID가 무효화되던 문제를 근본 해결. MCP 공식 stateless 패턴(`sessionIdGenerator: undefined`)으로 전환하여 매 요청마다 fresh `Server + Transport`를 생성, 요청 종료 시 즉시 해제. in-memory 세션 Map·InMemoryEventStore·idle cleanup 전부 제거로 누수 원인 소거. 재시작·스케일아웃·배포 모두 무손실. `GET /mcp`·`DELETE /mcp`는 공식 예제와 동일하게 `405`. API 키는 `AsyncLocalStorage`로 요청 단위 격리 (race condition 방지). - **HTTP stateless 전환** — [src/server/http-server.ts](src/server/http-server.ts) (참고: `@modelcontextprotocol/sdk/examples/server/simpleStatelessStreamableHttp.js`) - **kordoc 2.2.5 → 2.3.0** — 별표/서식 파싱 엔진 업데이트 - **세션 관리 코드 완전 제거** — `sessions` Map, `MAX_SESSIONS`, idle cleanup `setInterval`, `InMemoryEventStore`, POST/GET/DELETE 분기 로직 삭제 (v3.2.3의 LRU eviction 접근을 대체) **v3.2.3** — HTTP 세션 안정성 중간 개선. `MAX_SESSIONS` 100→500 + LRU eviction. _v3.3.0의 stateless 전환으로 대체됨._ **v3.2.2** — 별표/서식 조회 도구(`get_annexes`)를 기본 노출 도구에 추가. **노출 도구 수 14 → 15개**. 환불·감경 키워드 질의 시 별표 자동 조회 로직 추가. **v3.2.1** — kordoc 2.2.5 업데이트. 개발자용: 시나리오 기술 상세 기존 8개 체인 도구에 `scenario`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노출 도구 수는 v3.5의 `verify_citations`, v4.0의 `impact_map`까지 추가돼 17개) | scenario | 호스트 체인 | 추가 조회 | |---------|-----------|----------| | `penalty` | chain_action_basis | 별표 처분기준표 + 벌칙 조항 + 감경 행심 + 개정이력 | | `customs` | chain_full_research | 관세청 해석례 + 조세심판 + FTA 조약 + 세율표 + 3단비교 | | `manual` | chain_procedure_detail | 법체계(행정규칙) + 해석례 + 연계 자치법규 | | `delegation` | chain_law_system | 위임법령 현황 + 법체계(행정규칙) + 조문 이력 | | `impact` | chain_law_system | 법체계 트리 + 연계 조례 + 조문별 연계 + 행정규칙 | | `timeline` | chain_amendment_track | 판례 + 해석례 시계열 매핑 | | `compliance` | chain_ordinance_compare | 헌재 위헌 결정 + 행심 위법 취소 + 상위법 근거 | 시나리오는 쿼리 키워드에서 **자동 감지**되거나, `scenario` 파라미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 법령체계도(`get_law_system_tree`)에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출력 추가 - 법령 검색 3차 fallback — 복합 쿼리에서 법령명 패턴 자동 추출 - `chain_action_basis` 판례/해석례 검색 정확도 향상 (법령명 기반 검색) v3.1.0~v3.1.5 변경 이력 **v3.1.5** — kordoc 2.2.4 + 문서 파싱 엔진 강화. README 현행화. **v3.1.4** — kordoc 2.2.4 업데이트. 병합 셀 HTML `` 출력, markdownToHwpx 서식 강화. **v3.1.3** — 검색 결과 없음 힌트 통합 (18개 도구). 세션 정리 주기 단축 (30분→10분). **v3.1.2** — kordoc 2.2.1 업데이트. GFM 테이블 특수문자 이스케이프 및 pipe 충돌 방지. **v3.1.1** — kordoc 2.1→2.2 업데이트. ## v3.1.0 — Production Hardening 실사용 점검 기반 20개 파일 수정. 잠재적 버그, 보안, 안정성 일괄 개선. - **truncateResponse 누락 일괄 수정** — 17개 도구에서 50KB 응답 제한 미적용 수정 - **HTTP 서버 세션 제한** — MAX_SESSIONS=100 추가, 503 응답 (DoS 방어) - **CORS 와일드카드 경고** — 미설정 시 stderr 경고 로그 추가 - **파라미터 오염 방어** —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의 options에서 핵심 필드 덮어쓰기 차단 - **체인 도구 안정성** — 인증 에러(401/403/429) 즉시 전파, findLaws 안전 래핑 - **API 클라이언트** — throwIfError에서 response body 소비 (스트림 누수 방지) - **CLI 개선** — REPL 모드 Ctrl+C 2회 강제종료 구현 - **SSE 서버 제거** — 사용되지 않는 데드코드 삭제 (HTTP 서버가 SSE 스트리밍 지원) - **데드 코드/의존성 정리** — `zod-to-json-schema`, ordinance 힌트, `start:sse` script v3.0.x 변경 이력 **v3.0.2** — Unified Architecture + Setup Wizard 법제처 41개 API를 89개 MCP 도구로 구조화했던 v2. v3는 같은 41개 API를 **14개 도구**로 재압축했습니다 (v3.2.2 이후 15개, v4.3에서 19개, v4.4.0에서 통폐합으로 9개). | | 법제처 원본 | v2 | v3 | |---|:---:|:---:|:---:| | API/도구 수 | 41 | 89 | **14** | | AI 컨텍스트 비용 | - | ~110 KB | **~20 KB** | | 기능 커버리지 | - | 100% | **100%** | | 프로필 관리 | - | lite/full 분리 | **단일 (불필요)** | ###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v2의 실수: API 하나당 도구 하나. 직관적이지만, AI 입장에서는 89개 스키마를 전부 읽어야 해서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소비**했습니다. v3의 접근 전환: 비슷한 패턴의 도구를 `domain` 파라미터 하나로 통합.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 등 **17개 도메인**이 `search_decisions(domain)` + `get_decision_text(domain)` **2개**로 합쳐졌습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용어, 별표, 이력 등)는 그대로 작동하되,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 **AI가 더 정확함** — 89개 중 고르던 AI가, 14개만 보고 즉시 판단 - **응답 속도 체감 향상** — 컨텍스트 82% 절감 - **설정 단순화** — lite/full 프로필 선택 불필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14개 - **17개 결정례 도메인 즉시 접근** — discover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 ### 기타 변경 - **kordoc 1.6 → 2.2.5** — 문서 파싱 엔진 업그레이드 (XLSX/DOCX 지원, 보안 강화, 양식 채우기) - **행정심판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API 응답 키 fallback 추가 - **영문법령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신형 API 응답 구조 지원 ### 개발자에게 MCP 도구 설계에서 **도구 수 ≠ 기능 수**입니다. 41개 API를 89개로 펼쳤다가 다시 14개로 접은 이 과정이 "적정 추상화 수준"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핵심 패턴: **Dispatch Table + Domain Enum**. 기존 handler 함수는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v2.x 변경 이력 **v2.3.2** — 운영 코드 품질 개선 (47파일, -179줄). 이모지/장식 축소, 체인 캐시, 에러 처리 통일. **v2.3 … ## Source & license This open-source MCP server is cataloged on AgentStack and links to its original source — we do not rehost the code. - **Author:** [chrisryugj](https://github.com/chrisryugj) - **Source:** [chrisryugj/korean-law-mcp](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License:** MIT - **Homepage:** https://www.npmjs.com/package/korean-law-mcp Install and usage instructions live in the source repository linked above. ## Pricing - **Free** — Free ## Security capabilities Automated source analysis of v0.1.0 — what this tool can access: - **Network access:** no - **Filesystem access:** no - **Shell / process execution:** no - **Environment & secrets:** yes - **Dynamic code execution:** no *"Yes" means the capability is present in the source — more access means more to trust, not that it is unsafe.* ## Versions - **0.1.0** — security scan: passed — Imported from the upstream source. ## Links - Listing page: https://agentstack.voostack.com/l/mcp-chrisryugj-korean-law-mcp - Seller: https://agentstack.voostack.com/s/chrisryugj - Browse the marketplace: https://agentstack.voostack.com/browse --- Listed on AgentStack — the marketplace for AI agent skills and MCP servers. Every listing is security-reviewed. Creators keep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