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w Mcp

Korean Law MCP

법제처 42개 API를 9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국세청 포함)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자동 diff + 이럴 땐 이렇게 — 5단계 안내 + 판례 생사 확인(Citator) + 행위시법 판단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https://www.npmjs.com/package/korean-law-mcp) [](https://modelcontextprotocol.io) [](LICENSE)

>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README-E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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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0 — 노출 도구 통폐합 19개 → 9개 (컨텍스트 52% 감축)

MCP 클라이언트가 매 세션 읽는 도구 목록(ListTools)을 ~15.1KB → ~7.2KB로 줄였습니다.

• chain_* 8개 → legal_research 하나로 (task 파라미터: fullresearch·lawsystem·actionbasis·disputeprep·amendmenttrack·ordinancecompare·proceduredetail·documentreview)
• 킬러피처 4개(verify_citations·cite_check·applicable_law·impact_map) → legal_analysis 하나로 (mode 파라미터)
• 하위호환: 기존 도구명 직접 호출·execute_tool 경유 모두 그대로 동작. 광고 목록에서만 빠짐

v4.3 — 판례 생사 확인 + 행위시법 판단

"이 판례 아직 유효한가?" + "사건 시점엔 어떤 법이 적용되나?" — 법률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두 실수를 잡는다.

1. cite_check — 판례 생사 확인 (한국형 Shepard's Citator)

"2007다27670 아직 유효해?"

→ 그 사건번호를 인용한 후속 판례를 본문검색으로 역추적 + 전원합의체 후속 판결 본문 정밀 스캔 → 변경·폐기 선언 감지:

📊 판정: ❌ 변경·폐기 신호 감지 — 2018다248626(판례 변경 선언, 저촉 범위 변경)
   맥락: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문이 사건번호 대신 "(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별칭으로 변경 선언하는 관행까지 추적. 변경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사고를 차단한다. 무료 도구 중 유일.

2. applicable_law — 행위시법 판단 + 부칙 경과규정

"2023.5.10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버전(MST) 특정 → 그 시점 조문 본문 → 현행과 비교 → 이후 개정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자동 발췌 + 행위시법(형법 §1)·제재처분 위반행위시법(행정기본법 §14③) 법리 안내. LLM이 현행법으로 오답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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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 3개 킬러 기능 동시 추가

조문 영향 그래프 + 시점 비교 + 단계별 안내. 법무팀·연구자·실수요자가 매뉴얼로 며칠 걸리던 작업이 한 번에.

1. impact_map — 조문 한 줄의 파급효과 그래프

"민법 제103조 인용한 판례"

→ 대법원 판례·헌재 결정·법령해석·행정심판·자치법규를 역방향 탐색 + 조문이 인용한 다른 법령(정방향) + mermaid 그래프 코드 자동 생성. claude.ai에서 바로 시각화.

graph LR
    민법_제103조["⚖️ 민법 제103조"] --> P["📚 대법원 판례"]
    민법_제103조 --> C["⚖️ 헌재 결정"]
    민법_제103조 --> O["🏛️ 자치법규"]

2. time_travel — 두 시점 본문 자동 diff

"개인정보보호법 2020-01-01 vs 2025-11-01"

→ 임의의 두 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본문을 자동으로 가져와 조문 단위 자동 diff: 추가(+) / 삭제(-) / 변경(△) 분류 + 변경 전후 본문 + 자수 변화량.

3. action_plan — 이럴 땐 이렇게, 5단계 안내

"전세금 못 받았어"

→ STEP 1 상황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자동 식별) → STEP 2 권리/구제수단(판례) → STEP 3 신청기관/기한(행정규칙+해석) → STEP 4 필요서류/양식(별표) → STEP 5 함정/주의(시효·법률구조공단). 평소 말투 그대로 → 실행 가능한 단계로 변환.

+ v4.2.0 — 법령 현행성 가드 (개정 전 법령 오답 방지)

search_law 결과에 [현행] / ⚠️[연혁-과거버전] 라벨 + 시행일 표기(현행 우선 정렬), get_law_text 본문 헤더에 조회기준일 vs 시행일 비교 라벨(시행 예정·efYd 과거 조회 경고)과 구 법령명("(구 법령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기. LLM이 분법·개정된 법령을 학습데이터 속 옛 버전과 혼동하지 않도록 도구 출력 단계에서 차단.

+ v4.1.0 — 판례 검색 구조화 + 상세 증거 자동 연결

판례 검색을 공통 구조화 core(searchPrecedentsStructured)로 통합. 긴 자연어/개념형 질의를 compact query로 보정하고, 사건번호→제목→본문검색 순으로 폴백. 상위 판례를 get_precedent_text에 자동 연결(기본 2건/최대 5건)해 근거 본문을 함께 제공하며, search_decisions(domain="precedent", options.includeText=true)로 opt-in. 다건 상세조회 합산 시 뒷 판례가 잘리던 문제도 건당 본문 예산 배분으로 해결. (외부 PR #46 + 후속 최적화)

+ v4.0.9 — 법제처 API Referer 헤더 자동 주입

법제처 OPEN API가 Referer 헤더 없는 요청을 OC 키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거부("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하는 문제 대응. law.go.kr 계열 호스트 호출 시 기본 Referer를 자동 주입한다(LAW_REFERER로 override). IP/도메인 등록 문제로 오인되기 쉬운 증상의 실제 근본 원인이었음 — IP 등록을 했는데도 모든 검색이 실패하던 케이스를 해결. (외부 PR #45)

+ v4.0.8 — 법제처 빈/HTML 응답 자동 재시도

법제처 OPEN API가 간헐적으로 200 상태에 빈 본문이나 HTML 점검 페이지를 반환하던 문제 대응. 이 경우 XML 파서가 missing root element로 터지며 "됐다 안 됐다" 증상이 발생했음. fetchWithRetry가 빈/HTML 응답을 일시 장애로 간주해 자동 재시도(exponential backoff)하고, 재시도 소진 후에도 빈 응답이면 search_law가 missing root element 대신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수정. (IP 등록·OC 키와 무관한 외부 응답 불안정 이슈)

+ v4.0.7 — 국세청 판례 본문 fallback

법제처 JSON API에 본문이 비어 오는 판례를 국세청 taxlaw.nts.go.kr에서 HTML로 자동 보강. JSON 실패·파싱 실패·본문 누락 세 경우 모두 fallback으로 진입하며 안전하게 회수됨. 사내망/SSL inspection 환경용 LAW_EXTERNAL_HTTPS_PROXY(선택)·LAW_EXTERNAL_TLS_REJECT_UNAUTHORIZED(진단용) 지원 — 자세한 설정은 아래 "국세청 판례 서버 TLS/프록시 설정" 섹션 참조. (외부 PR #44)

+ v4.0.6 — 법제처 API 프로토콜 설정 + 판례 재검색 개선

폐쇄망/인증서 문제 환경을 위해 LAW_API_PROTOCOL=http 옵션 추가(기본 https). 판례 재검색 키워드 후보 생성 개선으로 매칭률 향상. (외부 PR #41/#42)

+ v4.0.5 — 의존성 취약점 일괄 패치 (Security)

npm audit High 4건(@xmldom/xmldom 5건의 XML injection + DoS, @hono/node-server 경로 우회, express-rate-limit IPv6 우회, fast-uri path traversal) 일괄 패치. 모두 semver-major 변경 없는 patch/minor 업데이트. npm audit → 0 vulnerabilities. 코드 변경 0건. 자세한 GHSA 목록은 [CHANGELOG](CHANGELOG.md#405---2026-05-23) 참조.

+ v4.0.4 — 약어 부분 매칭

기존 약어 처리는 query 전체가 등록 약어와 정확 일치할 때만 동작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v4.0.4는 약어가 다른 토큰과 결합된 query도 풀네임 변형으로 자동 확장.

"화관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관법 제5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산안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처법 제4조 책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자"

extractEmbeddedAliases 신규 + expandLawQuery/expandOrdinanceQuery 통합. 회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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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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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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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 >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2.1~v3.5.5 변경 이력

v3.5.5 — 법제처 API 봇 차단 우회 (긴급 핫픽스)

법제처 OPEN API가 Node.js 기본 User-Agent(undici/...)를 봇으로 분류해 거부하기 시작 → fly.dev/Vercel 등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에서 [EXTERNAL_API_ERROR] fetch failed 또는 "사용자 정보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 XML로 죽는 현상.

• fetch-with-retry.ts에 일반 브라우저 UA 기본 헤더 주입 — 호출자 코드 변경 0, 한 줄 패치로 모든 도구 복구. LAW_USER_AGENT 환경변수로 override 가능
• 에러 메시지가 "정확한 서버장비의 IP주소 및 도메인주소를 등록해 주세요"여서 IP 화이트리스트 차단으로 오인되기 쉬웠음 — 실제 원인은 UA 검증
• claude.ai 커스텀 커넥터로 https://korean-law-mcp.fly.dev/mcp?oc=... 사용하던 사용자 즉시 영향. v3.5.5 배포로 자동 복구

v3.5.4 — 실사용 피드백 반영: NOT_FOUND 명시 시그널 전면 도입

사용자 피드백: "실사용하면 자꾸 답변 못 찾고 AI가 지맘대로 답변함. 못 찾으면 리턴값을 명확하게."

근본 원인: 일부 도구가 조회 실패 시 isError 플래그를 세팅하지 않거나 "없습니다"만 반환 → LLM이 실패 감지 못하고 창작 답변 생성.

• [NOT_FOUND] / [HALLUCINATION_DETECTED] 머신 파싱 마커 전면 도입 — 모든 실패 응답에 기계적으로 감지 가능한 프리픽스 + "⚠️ LLM은 추측/생성 금지" 경고문 표준화
• verify_citations — failCount > 0일 때 isError: true 설정. 환각 검출됐는데 "검증 성공"으로 오인되던 심각한 버그 수정
• annex.ts / law-text.ts / article-detail.ts 등 10+개 파일 — isError: true 누락 수정
• 체인 도구 부분 실패 투명화 — chains.ts의 silent-drop 패턴 제거. 실패한 섹션도 [NOT_FOUND / FAILED] 마커와 사유를 명시 노출 (80자 → 200자 확장)
• 신규 헬퍼 notFoundResponse(message, suggestions?)로 일관성 확보

v3.5.3 — verify_citations 실증 검증 후 3개 치명 버그 수정

실제 법제처 API로 5건 테스트 → false negative 3건 발견 → 근본 원인 수정:

• "민법" → "난민법" 부분매칭 오매칭 — 기존 chains.ts의 findLaws/scoreLawRelevance가 이미 해결해둔 로직인데 verify_citations가 재사용하지 않고 자체 로직으로 중복 구현했던 것. 공용 모듈 lib/law-search.ts로 추출하여 양쪽 재사용 (중복 제거)
• 원숫자(①②③…) 항번호 파싱 실패 — 법제처 API가 항번호를 "① " 형태로 리턴하는데 기존 parseInt(raw.replace(/[^\d]/g, ""))가 유니코드 원숫자를 제거해 NaN.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실존함에도 "최대 제0항" 오판정 → lib/article-parser.ts에 parseHangNumber() 원숫자 매핑 유틸 추가
• 짧은 법령명 검색 누락 — 법제처 lawSearch API가 display=20에서 "상법"을 결과 34번째로 리턴. apiClient.searchLaw에 display 파라미터 추가, verify_citations는 searchDisplay=100으로 호출

검증 후 5/5 정확 판정 (위 예시 결과가 그 출력).

v3.5.2 — kordoc 2.3.0 → 2.4.0 업데이트 (별표/서식 파싱 엔진)

v3.5.1 — lite/full 프로필 체계 제거 (V3_EXPOSED 16개 고정 노출 도입 후 실질 미사용). tool-profiles.ts에서 LITE_TOOLS/parseProfile/filterToolsByProfile 제거, 헬스 엔드포인트 거짓 profiles 필드 → 정확한 tools: { exposed: 16, total: 92 } 로 교체. Breaking change 아님 (?profile=lite도 이미 무시되던 값)

v3.5.0 — Killer feature: verify_citations 인용 검증 + Critical 핫픽스 + 보안 강화

• verify_citations 신규 — LLM 환각 방지. 사용자 텍스트에서 조문 인용 정규식 추출 + 직전 30자 lookback으로 법령명 역추적 + 법제처 DB 병렬 교차검증. 결과: ✓(실존) / ✗(없음, 존재 범위 제시) / ⚠(법령명 불명확)
• Critical 핫픽스 — v3.4.0 full 파라미터가 12개 도메인(tax_tribunal, customs, ftc, pipc, nlrc, acr, treaty, interpretation 등)에서 스키마에 필드가 없어 조용히 무시되던 문제 수정. unified-decisions.ts가 하위 핸들러 응답을 받은 뒤 compactLongSections() 후처리로 계단식 축약 일괄 적용
• 보안 High 2건 — fetch-with-retry.ts 타임아웃/네트워크 에러에 API 키 포함 URL이 로그로 유출되던 문제 → maskSensitiveUrl()로 OC=*** 마스킹. trust proxy true → TRUST_PROXY 환경변수(기본 1), X-Forwarded-For 스푸핑 rate limit 우회 차단
• 품질 3건 — decision-compact.ts 날짜 정규식 경계 가드, TAIL 경계 ". " 오탐 제거, stripRepeatedSummary 종료점 정확 탐지
• UX — 체인 8개 description 구체화(LLM이 체인 선택 가능), 검색 결과 "💡 다음: getlawtext(...)" 힌트, search_law 약칭/오타 확장 자동 재시도, query-router 패턴 5개 추가, discover_tools 별칭 매칭 27개

v3.4.0 — 판례 응답 토큰 평균 74% 감축 + get_decision_text에 full 파라미터 추가

법령 RAG 관점에서 판례 응답 구조를 재해석: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은 규범 재사용의 핵심이라 full 유지, "이유" 전문은 사안별 사실관계 나열이라 LLM이 대부분 소비만 하고 버림. 이 비대칭을 활용해 판례/헌재/행심(precedent/constitutional/admin_appeal) 3개 도메인에 계단식 축약 + structured ref densify 적용. lib/decision-compact.ts 신규:

• compactBody — 전문/이유 섹션을 앞 800자 + 중략 마커 + 뒤 400자로 축약. 판결 종결어미(~다., ~라 할 것이다.)와 문장 경계 가드 내장. minSave 가드로 짧은 본문(1300자 이하)은 skip
• densifyLawRefs — 참조조문의 괄호 설명 제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평균 40~55% 절감
• densifyPrecedentRefs — 참조판례의 "선고"/"판결" 제거 + 날짜 공백 압축 (2020. 3. 26. 선고 2018두56077 판결 → 2020.3.26. 2018두56077)
• stripRepeatedSummary — 법제처 API가 판시/요지를 본문 앞쪽에 또 섞어 보내는 케이스 탐지·제거

get_decision_text에 full?: boolean 파라미터 추가. 미지정(기본)=축약, true=전문. 응답 중간의 ⋯ 중략 N자 (full=true로 전문 조회) ⋯ 마커가 재호출 힌트 역할.

실측 (실제 법제처 API, 고정 ID 8건):

| 도메인 | Before avg | After avg | 절감 | |---|---:|---:|---:| | 판례 | 5,230 chars | 3,049 chars | -42% | | 헌재 | 8,368 chars | 1,703 chars | -80% | | 행심 | 8,429 chars | 1,491 chars | -82% | | 종합 | 7,606 chars (1,901 tok) | 1,960 chars (490 tok) | -74% |

긴 결정례(15,000자↑)에서 80~89% 절감이 가장 두드러짐. 짧은 본문은 minSave 가드로 원본 유지. 품질 손실 없음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부가로 ListTools 페이로드도 -14% (9,671 → 8,296 bytes, 344 토큰↓): chain_* 8개 description 간결화,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 필드 describe에서 17 도메인 중복 표기 제거.

v3.3.1 — 법령 약칭 사전 대폭 확장 (11 → 52개, +41)

lexdiff에서 "산안기준규칙" 질의가 법제처 aiSearch의 키워드 부분매칭으로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환각되던 사례가 발견돼 resolveLawAlias의 LAW_ALIAS_ENTRIES를 대폭 보강. 다빈도 노무/안전(산안법·중처법·근기법 등), 개인정보/정보통신(개보법·정보통신망법), 청렴/이해충돌(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공계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부동산/임대차(주임법·상임법·부거법), 공정거래(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금융(자본시장법·특금법·전금법), 도시계획(국토계획법·도정법), 환경(감염병예방법·대기환경법), 운수(여객운수법·화물운수법), 민·형사 절차(민소법·형소법·민집법), 사회보험(국건법·산재보험법·고보법), 통신(전기통신사업법) 커버. api-client.ts/law-parser.ts가 이미 resolveLawAlias를 사용 중이라 데이터 추가만으로 기존 검색 경로가 자동 혜택. 신규 41개 + 회귀 4개 포함 45/45 테스트 통과.

v3.3.0 — HTTP stateless 모드 전환 + kordoc 2.3.0

원격 서버(korean-law-mcp.fly.dev)가 주기적으로 OOM kill로 재시작되면서 기존 세션 ID가 무효화되던 문제를 근본 해결. MCP 공식 stateless 패턴(sessionIdGenerator: undefined)으로 전환하여 매 요청마다 fresh Server + Transport를 생성, 요청 종료 시 즉시 해제. in-memory 세션 Map·InMemoryEventStore·idle cleanup 전부 제거로 누수 원인 소거. 재시작·스케일아웃·배포 모두 무손실. GET /mcp·DELETE /mcp는 공식 예제와 동일하게 405. API 키는 AsyncLocalStorage로 요청 단위 격리 (race condition 방지).

• HTTP stateless 전환 — [src/server/http-server.ts](src/server/http-server.ts) (참고: @modelcontextprotocol/sdk/examples/server/simpleStatelessStreamableHttp.js)
• kordoc 2.2.5 → 2.3.0 — 별표/서식 파싱 엔진 업데이트
• 세션 관리 코드 완전 제거 — sessions Map, MAX_SESSIONS, idle cleanup setInterval, InMemoryEventStore, POST/GET/DELETE 분기 로직 삭제 (v3.2.3의 LRU eviction 접근을 대체)

v3.2.3 — HTTP 세션 안정성 중간 개선. MAX_SESSIONS 100→500 + LRU eviction. v3.3.0의 stateless 전환으로 대체됨.

v3.2.2 — 별표/서식 조회 도구(get_annexes)를 기본 노출 도구에 추가. 노출 도구 수 14 → 15개. 환불·감경 키워드 질의 시 별표 자동 조회 로직 추가.

v3.2.1 — kordoc 2.2.5 업데이트.

개발자용: 시나리오 기술 상세

기존 8개 체인 도구에 scenario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 (노출 도구 수는 v3.5의 verify_citations, v4.0의 impact_map까지 추가돼 17개)

| scenario | 호스트 체인 | 추가 조회 | |---------|-----------|----------| | penalty | chainactionbasis | 별표 처분기준표 + 벌칙 조항 + 감경 행심 + 개정이력 | | customs | chainfullresearch | 관세청 해석례 + 조세심판 + FTA 조약 + 세율표 + 3단비교 | | manual | chainproceduredetail | 법체계(행정규칙) + 해석례 + 연계 자치법규 | | delegation | chainlawsystem | 위임법령 현황 + 법체계(행정규칙) + 조문 이력 | | impact | chainlawsystem | 법체계 트리 + 연계 조례 + 조문별 연계 + 행정규칙 | | timeline | chainamendmenttrack | 판례 + 해석례 시계열 매핑 | | compliance | chainordinancecompare | 헌재 위헌 결정 + 행심 위법 취소 + 상위법 근거 |

시나리오는 쿼리 키워드에서 자동 감지되거나, scenario 파라미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 법령체계도(get_law_system_tree)에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출력 추가
• 법령 검색 3차 fallback — 복합 쿼리에서 법령명 패턴 자동 추출
• chain_action_basis 판례/해석례 검색 정확도 향상 (법령명 기반 검색)

v3.1.0~v3.1.5 변경 이력

v3.1.5 — kordoc 2.2.4 + 문서 파싱 엔진 강화. README 현행화.

v3.1.4 — kordoc 2.2.4 업데이트. 병합 셀 HTML `` 출력, markdownToHwpx 서식 강화.

v3.1.3 — 검색 결과 없음 힌트 통합 (18개 도구). 세션 정리 주기 단축 (30분→10분).

v3.1.2 — kordoc 2.2.1 업데이트. GFM 테이블 특수문자 이스케이프 및 pipe 충돌 방지.

v3.1.1 — kordoc 2.1→2.2 업데이트.

v3.1.0 — Production Hardening

실사용 점검 기반 20개 파일 수정. 잠재적 버그, 보안, 안정성 일괄 개선.

• truncateResponse 누락 일괄 수정 — 17개 도구에서 50KB 응답 제한 미적용 수정
• HTTP 서버 세션 제한 — MAX_SESSIONS=100 추가, 503 응답 (DoS 방어)
• CORS 와일드카드 경고 — 미설정 시 stderr 경고 로그 추가
• 파라미터 오염 방어 —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의 options에서 핵심 필드 덮어쓰기 차단
• 체인 도구 안정성 — 인증 에러(401/403/429) 즉시 전파, findLaws 안전 래핑
• API 클라이언트 — throwIfError에서 response body 소비 (스트림 누수 방지)
• CLI 개선 — REPL 모드 Ctrl+C 2회 강제종료 구현
• SSE 서버 제거 — 사용되지 않는 데드코드 삭제 (HTTP 서버가 SSE 스트리밍 지원)
• 데드 코드/의존성 정리 — zod-to-json-schema, ordinance 힌트, start:sse script

v3.0.x 변경 이력

v3.0.2 — Unified Architecture + Setup Wizard

법제처 41개 API를 89개 MCP 도구로 구조화했던 v2. v3는 같은 41개 API를 14개 도구로 재압축했습니다 (v3.2.2 이후 15개, v4.3에서 19개, v4.4.0에서 통폐합으로 9개).

| | 법제처 원본 | v2 | v3 | |---|:---:|:---:|:---:| | API/도구 수 | 41 | 89 | 14 | | AI 컨텍스트 비용 | - | ~110 KB | ~20 KB | | 기능 커버리지 | - | 100% | 100% | | 프로필 관리 | - | lite/full 분리 | 단일 (불필요) |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v2의 실수: API 하나당 도구 하나. 직관적이지만, AI 입장에서는 89개 스키마를 전부 읽어야 해서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소비했습니다.

v3의 접근 전환: 비슷한 패턴의 도구를 domain 파라미터 하나로 통합.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 등 17개 도메인이 search_decisions(domain) + get_decision_text(domain) 2개로 합쳐졌습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용어, 별표, 이력 등)는 그대로 작동하되,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 AI가 더 정확함 — 89개 중 고르던 AI가, 14개만 보고 즉시 판단
• 응답 속도 체감 향상 — 컨텍스트 82% 절감
• 설정 단순화 — lite/full 프로필 선택 불필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14개
• 17개 결정례 도메인 즉시 접근 — discover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

기타 변경

• kordoc 1.6 → 2.2.5 — 문서 파싱 엔진 업그레이드 (XLSX/DOCX 지원, 보안 강화, 양식 채우기)
• 행정심판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API 응답 키 fallback 추가
• 영문법령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신형 API 응답 구조 지원

개발자에게

MCP 도구 설계에서 도구 수 ≠ 기능 수입니다. 41개 API를 89개로 펼쳤다가 다시 14개로 접은 이 과정이 "적정 추상화 수준"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핵심 패턴: Dispatch Table + Domain Enum. 기존 handler 함수는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v2.x 변경 이력

v2.3.2 — 운영 코드 품질 개선 (47파일, -179줄). 이모지/장식 축소, 체인 캐시, 에러 처리 통일.

**v2.3

…

Source & license

This open-source MCP server is cataloged on AgentStack and links to its original source — we do not rehost the code.

• Author: chrisryugj
• Source: chrisryugj/korean-law-mcp
• License: MIT
• Homepage: https://www.npmjs.com/package/korean-law-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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