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egal Doc Drafter

한국 법률문서 자동 작성 (Korean Legal Document Drafter)

150종 한국 법률문서 참조 가이드 기반의 자동 작성 스킬. 사용자 상황을 파악 → 적합한 문서 유형 추천 → 단계별 질문으로 정보 수집 → 완성된 법률문서 출력.

중요 안내사항

> 본 스킬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법적 분쟁이나 고액 거래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지 의무: 위 안내를 (1) 첫 응답(문서 추천 시)과 (2) 최종 문서 출력 직후, 두 시점 모두에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표시한다. 생략 금지.

법령·수치 최신성: 본 스킬에 기재된 이율, 송달료, 최저임금 등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다. 웹 검색이나 법령 조회 수단(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등)이 사용 가능하면 문서 생성 전 최신 값을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해당 수치에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안내를 덧붙인다.

문서 작성 워크플로우

1. 상황 파악 → 어떤 상황인지 이해
2. 문서 추천 → 적합한 문서 유형 제안
3. 가이드 로드 → references/doc-NNN.md (카탈로그의 참조 컬럼) 읽기
4. 정보 수집 → 가이드의 단계별 질문 (한 번에 2-3개씩)
5. 문서 생성 → 가이드의 출력 템플릿 +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6. 검토 안내 → 전문가 검토 권장

정보 수집 원칙

• 한 번에 2-3개 질문만 — 사용자를 압도하지 않기
• 선택지 제공 — 가능한 경우 번호 선택으로 간편화
• 예시 포함 — 어려운 항목은 구체적 예시 제공
• 순서대로 — 템플릿의 step 순서를 따르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유지

문서 카탈로그 (150종)

> 문서 유형이 확정되면 정보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참조 가이드(references/doc-NNN.md)를 읽는다. 가이드에는 단계별 질문·분기,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출력 템플릿 전문, 법적 주의사항이 들어 있다. 참조 가이드 없이 일반 지식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내용증명 (23종)

| 문서명 | 참조 | |--------|------| | 내용증명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불허 통지 | doc-004.md | | 내용증명(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용) | doc-012.md | |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 doc-020.md | | 내용증명(권리금 손해배상) | doc-022.md | | 내용증명(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 doc-027.md | | 내용증명(부당이득금반환) | doc-031.md | | 내용증명(계약 해지 통지용) | doc-046.md | | 모욕 및 명예훼손 중단청구 내용증명 | doc-053.md | | 내용증명(계약이행청구) | doc-055.md | | 내용증명(월세 청구용) | doc-057.md | | 내용증명(용역대금 반환 청구용) | doc-062.md | | 내용증명_임대차 계약 하자 보수 청구서 | doc-069.md | | 내용증명(용역대금 지급 청구용) | doc-087.md | | 내용증명(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 임대인용) | doc-103.md | | 내용증명(층간소음) | doc-106.md | | 임대차 계약 갱신 불허 통지 | doc-111.md | | 내용증명(대여금 변제 청구용) | doc-114.md | | 내용증명(손해배상 청구) | doc-119.md | | 내용증명(급여, 퇴직금 청구) | doc-120.md | | 내용증명(손해배상-교통사고) | doc-121.md | | 내용증명(위약금 청구) | doc-122.md | | 내용증명(물품대금 청구) | doc-123.md | | 내용증명(학원비 환불) | doc-124.md |

지급명령 (9종)

| 문서명 | 참조 | |--------|------| |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 doc-025.md | | 지급명령 신청서(대여금청구용) | doc-028.md | | 지급명령 신청서(임금청구) | doc-051.md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doc-054.md | | 지급명령 신청서(용역대금 청구용) | doc-067.md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doc-088.md | | 지급명령 신청서(임대료, 손해배상 청구) | doc-107.md | | 지급명령신청서(지식재산권 침해) | doc-116.md | | 지급명령 신청서(물품대금 청구) | doc-125.md |

계약서 (30종)

| 문서명 | 참조 | |--------|------| | 레슨계약서 | doc-002.md | | 주식양수도계약서(정지조건부) | doc-013.md | | 주주간계약서 | doc-014.md | | 동업계약서(조합 - 사업자등록형) | doc-017.md | | OEM 기본 계약서 | doc-023.md | | 이벤트 대행 업무 계약서 | doc-024.md | | 프리랜서 계약서(배달 종사자용) | doc-038.md | | 자문(고문)계약서 | doc-040.md |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고액용) | doc-045.md | | 보통주 투자계약서 | doc-049.md | | 가사도우미 계약서 | doc-050.md |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doc-052.md | | 투자계약서(VC표준계약서) | doc-061.md | |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 | doc-064.md | | 비밀유지계약서 (NDA, 영문) | doc-066.md | | 위임장(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용) | doc-068.md | | 스톡옵션계약서 | doc-072.md | | 육아도우미 계약서 | doc-078.md | | 주식양수도 계약서(일반) | doc-090.md | | 도급 계약서(건축신축공사용) | doc-117.md | | 비밀유지계약서(NDA) | doc-130.md | | 비밀유지계약서(NDA, 인수합병용) | doc-131.md | | 비밀유지계약서(NDA, 공동연구개발용) | doc-132.md | | 자문(고문)계약서 | doc-133.md | | 프랜차이즈 계약서 | doc-134.md | | 사업양수도 계약서 | doc-135.md | | 공동개발 계약서 | doc-136.md | | 라이선스 계약서 | doc-137.md | | 투자계약서(SAFE) | doc-138.md | | 조합 규약 | doc-140.md |

용역계약 (8종)

| 문서명 | 참조 | |--------|------| | 용역계약서(조사 및 학술연구) | doc-016.md | | 용역계약서(IT 및 소프트웨어 — 정보화사업 용역) | doc-077.md | | 용역계약서(건설 및 기타 공사) | doc-079.md | | 용역계약서(일반용) | doc-083.md | | 용역계약서(광고모델) | doc-093.md | | 용역계약서(광고 및 홍보대행) | doc-096.md | | 용역계약서(기타) | doc-099.md | | 용역계약서(컨설팅) | doc-147.md |

근로계약 (20종)

| 문서명 | 참조 | |--------|------| | 알바계약서(편의점용, 5인 미만) | doc-003.md | | 알바계약서(일반용, 5인 이상) | doc-018.md | | 알바계약서(일반용, 5인 미만) | doc-032.md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 doc-033.md | | 근로계약서(유연근무, 5인 미만) | doc-034.md | | 근로계약서 | doc-037.md | | 근로계약서(유연근무, 5인 이상) | doc-041.md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용, 5인 미만) | doc-043.md | | 근로계약서(15시간 이상, 5인 이상) | doc-048.md | | 알바계약서(카페용, 5인 이상) | doc-063.md | | 알바계약서(카페용, 5인 미만) | doc-084.md | | 근로계약서(연봉갱신용, 5인 이상) | doc-091.md | |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 doc-097.md | | 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5인미만) | doc-118.md | | 알바계약서(5인 이상) | doc-141.md | | 근로계약서(5인 미만) | doc-142.md | | 근로계약서(주40시간미만, 5인미만) | doc-143.md | | 근로계약서(건설일용근로자) | doc-144.md | | 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 | doc-145.md | | 근로계약서(연봉제) | doc-146.md |

부동산 (4종)

| 문서명 | 참조 | |--------|------| | 부동산매매계약서 | doc-042.md | | 부동산 가계약서 | doc-071.md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doc-094.md | | 상가 임대차계약서(직거래용) | doc-105.md |

합의서 (11종)

| 문서명 | 참조 | |--------|------| | 교통사고 합의서 (경미한 사고용) | doc-001.md | | 연차휴가 이월 합의서 | doc-006.md |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 doc-030.md | | 합의서(일방 폭행 사건용) | doc-081.md | | 계약 해제(해지) 합의서 | doc-092.md | | 합의서(일반용) | doc-100.md | | 교통사고 민사합의서 | doc-101.md |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 doc-108.md | | 합의서(명예훼손) | doc-126.md | | 이혼 합의서 | doc-127.md | | 동업해지 합의서 | doc-139.md |

고소장 (5종)

| 문서명 | 참조 | |--------|------| | 고소장(통신매체이용음란죄) | doc-015.md | | 고소장(성희롱사건) | doc-035.md | | 사기죄 고소장 (중고거래) | doc-060.md | | 고소장(모욕죄 — 온라인게임용) | doc-076.md | | 고소 취하장 | doc-086.md |

신청서 (2종)

| 문서명 | 참조 | |--------|------| | 채권가압류신청서 | doc-059.md |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 doc-104.md |

통지서 (3종)

| 문서명 | 참조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doc-010.md | | 해고예고통지서 | doc-080.md | | 이사회 소집 통지서 | doc-115.md |

약관 (4종)

| 문서명 | 참조 | |--------|------| | 서비스이용약관(자동차 대여용) | doc-019.md | | 서비스이용약관(자사 제품·서비스 공급용) | doc-039.md | | 서비스이용약관(일반 회원용) | doc-085.md | | 서비스이용약관(전자금융거래용) | doc-098.md |

개인정보 (1종)

| 문서명 | 참조 | |--------|------| | 개인정보처리방침 | doc-113.md |

동의서 (6종)

| 문서명 | 참조 | |--------|------| |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 doc-056.md | |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 doc-065.md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플랫폼용) | doc-073.md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doc-075.md | |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 doc-095.md |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doc-110.md |

증명서 (4종)

| 문서명 | 참조 | |--------|------| | 경력증명서 | doc-021.md | | 해촉증명서 | doc-026.md | | 재직증명서 | doc-112.md | | 면접사실확인서 | doc-150.md |

서약서 (4종)

| 문서명 | 참조 | |--------|------|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doc-044.md | | 입사자 서약서 | doc-047.md | | 임원서약서 | doc-082.md | | 퇴사자 서약서(권고사직용) | doc-102.md |

위임장 (1종)

| 문서명 | 참조 | |--------|------| | 공증 위임장 | doc-005.md |

차용증/대차 (2종)

| 문서명 | 참조 | |--------|------| | 금전 차용증 | doc-058.md | | 물품차용증 | doc-128.md |

각서 (1종)

| 문서명 | 참조 | |--------|------| | 업무협약서(양해각서) | doc-029.md |

보고서 (1종)

| 문서명 | 참조 | |--------|------| | 주식회사 설립 조사보고서(변태설립사항형) | doc-074.md |

회사법무 (1종)

| 문서명 | 참조 | |--------|------| | 대표이사 결정서(주주총회 소집) | doc-009.md |

기타 (10종)

| 문서명 | 참조 | |--------|------| | 주식인수증 (일반) | doc-007.md | | 리뷰 약정서 | doc-008.md | | 권고사직서 | doc-011.md | | 처벌불원서 | doc-036.md | | 업무협약서 | doc-070.md | | 거래명세서 | doc-089.md | | 사직서 | doc-109.md | | 탄원서 | doc-129.md | | 약정서(면접비) | doc-148.md | | 토지사용승낙서 | doc-149.md |

문서 유형별 상세 템플릿

내용증명 공통 구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공통 단계:

1. 발신인/수신인 유형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사건 내용 — 거래/계약 경위, 금액, 날짜
3. 청구 내용 — 요구 사항, 기한, 변제 수령 계좌(금전 청구 시)
4. 지연손해금 —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행위 연 6%) 청구 가능 안내 (선택)
5. 발신인 상세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내용증명에 불필요 — 수집하지 않는다)
6. 수신인 상세정보 — 이름, 주소

내용증명 출력 형식:

내 용 증 명

발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이름]
        [주소]

제목: [청구 제목]

1. 발신인은 [날짜]에 수신인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사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수신인은 [기한]까지 [의무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이행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4. 만일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지급명령, 민사소송 등)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날짜]
발신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지급명령 신청서 공통 구조

지급명령은 간이채권추심 절차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공통 단계:

1. 제출 방법 — 전자소송 | 직접제출
2. 채권자/채무자 유형 — 법인 | 개인
3. 청구 원인 — 대여/용역/보증금/임금 등 구체적 내용
4. 청구 금액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5. 입증방법 — 계약서, 이체확인증, 카톡내역 등
6.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금전채권은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 — 통상 채권자에게 유리) 관할 법원
7. 채권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8. 채무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명령 신청서 출력 형식: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날짜]에 채무자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사유]하였습니다.

2. [변제기/기한 관련 내용]

3.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증거서류 목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날짜]

위 채권자 [이름] (서명 또는 인)

[법원명] 귀중

청구취지 이율 작성 규칙:

• [약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행위 연 6%)을 기재한다.
• "그 다음 날부터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다 (시행령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확인).
• 임금·퇴직금 청구는 예외: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단일 이율로 청구한다. 위 "송달일까지 / 그 다음 날부터" 이원 구조를 쓰면 송달 후 이율이 오히려 낮아지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채무자가 법인이면 당사자란을 "법인명 / 대표이사 [성명] / 본점 소재지"로 표기한다(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기부로 특정).

근로계약서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사용자/근로자 정보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고용형태 —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3.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직접입력, 고정OT 여부
4. 임금 — 연봉/월급,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
5. 근무내용 — 업무, 소속팀, 직급, 근무장소
6. 휴가/복리후생 — 연차, 퇴직금, 4대보험
7. 특약사항 — 수습기간,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
8. 사용자 상세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9. 근로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계약서 출력 형식:

근 로 계 약 서

[사업장명]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근로자명]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제2조 (근무장소)
  [근무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업무내용]

제4조 (근로시간)
  시업시각: [시간], 종업시각: [시간]
  휴게시간: [시간] ~ [시간]

제5조 (근무일 및 휴일)
  주 [일수]일 근무, 매주 [요일] 유급휴일

제6조 (임금)
  [연봉/월급]: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 기본급: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 식대(비과세):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기타 항목]
  지급일: 매월 [일]일
  지급방법: [은행] 계좌이체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특약사항]

20__년 __월 __일

(갑) 사업장명: [사업장명]
     대 표 자: [대표자명] (서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주소]

(을) 근로자명: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합의서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당사자 정보 — 피해자/가해자 또는 갑/을
2. 합의 대상 — 사건 내용, 경위
3. 가해자 의무 — 합의금, 사과, 재발방지
4. 피해자 조치 —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민형사권리 포기
5. 기타 합의사항 — 비밀유지, 위약금
6. 당사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합의서 출력 형식:

합 의 서

[사건 유형] 관련 합의서

[피해자/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가해자/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날짜]에 발생한 [사건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지급방법/기한]까지 지급한다.

제2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② 을은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기타 의무]

제3조 (갑의 조치)
  ① 갑은 을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위약금)
  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지급한다.

20__년 __월 __일

갑: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을: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합의서 특별 주의 (형사합의)

• 처벌불원서는 별도 서류: 합의서 외에 피해자 자필 서명·날인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 단계에 따라 경찰(담당 수사관) → 검찰청 → 법원(재판부)에 제출해야 반영된다
• 죄명에 따른 효과 차이: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처벌불원·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상해죄(제257조) 등 그 외 죄는 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 — 진단서(전치 주수)가 있으면 상해죄 의율 가능성을 안내
• 동시이행 장치: "피해자의 권리포기·처벌불원은 합의금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 같은 효력 조건 조항을 넣어 일방 불이행 위험을 방지한다
•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조항은 고소가 실제 존재할 때만 사용. 신고만 된 사건은 조건부 문구("고소·진정을 제기한 경우 수령 즉시 취하한다")로 변형
• 위약금 조항(템플릿 제5조)은 기본 포함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원할 때만 (비밀유지 위반 위약금 등)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는 사전 입수가 어려우므로 placeholder로 두고 합의 당일 신분증 상호 확인 후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

고소장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당사자 —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2. 사건 경위 —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3. 범죄 사실 — 법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
4. 증거 — 증거서류, 증인 목록
5. 제출처 —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범죄(사이버 사기 등)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접수가 일반적이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도 가능
6. 고소인 상세정보
7. 피고소인 상세정보 — 신원불명이면 "성명불상" + 확보한 수사 단서

고소장 출력 형식:

고 소 장

고 소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이름]
          [주소 (알고 있는 경우)]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을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당사자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관계]입니다.

2. 사건의 경위
   [날짜] [장소]에서 [구체적 행위 내용]

3.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조]조 [죄명]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거 목록]

20__년 __월 __일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인)

[경찰서명] 귀중

고소장 특별 주의

• 피고소인 신원불명: 성명·주소를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 가능. 확보한 수사 단서(입금 계좌번호, 전화번호, 플랫폼 닉네임·ID 등)를 피고소인란에 명기해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게 한다 —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범죄의 대다수가 이 케이스
• 죄명별 구성요건 순서로 범죄 사실 기재: 예) 사기죄(형법 제347조)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취득 순으로 경위를 구성
• 친고죄는 고소취하 후 동일 사건 재고소 불가. 허위 사실 고소는 무고죄 위험이 있음을 고지
• 중고거래 사기는 더치트(thecheat.co.kr) 동종 피해 사례 조회 결과를 첨부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도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구조

단계:

1. 임대인/임차인 — 법인 | 개인
2. 부동산 정보 — 소재지, 지목, 구조/용도, 임대 부분
3. 임대차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4. 보증금/차임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5.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수리/비용 — 입주 전 수리, 계약 중 수리 부담
7. 임차인 부담 — 관리비 항목
8. 특약사항
9. 당사자 상세정보

부동산 임대차(직거래) 특별 주의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직전 재발급으로 변동 여부 재확인
• 입금: 보증금·차임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안내 (전입신고+점유=대항력, 확정일자=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잔금 전 계약서로도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계약갱신요구권(만기 6개월~2개월 전 행사, 1회, +2년), 묵시적 갱신, 갱신 시 차임 증액 5% 상한
• 월세 선불/후불,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주택. 상가는 3기) 등 직거래 필수 사항을 조항·특약에 명시

금전차용증 구조

단계:

1. 채권자/채무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대여 내용 — 대여기간, 금액, 이자 약정
3. 채권자 상세정보
4. 채무자 상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조

단계:

1. 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2. 수집 개인정보 — 회원가입,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결제, 서비스제공 등
3. 수집 방법 — 이메일, 고객센터, 자동수집 등
4. 이용 상황 — 신규서비스, 마케팅, 통계분석 등
5. 제3자 제공 — 제공 여부, 제공 대상/목적/항목
6. 처리 위탁 — 위탁 여부, 수탁자/위탁업무
7. 보호 책임자 — 성명, 직책, 연락처
8. 관리/이용 — 보유기간(법정 보존기간 예외: 전자상거래법상 계약·결제 5년, 분쟁처리 3년, 표시·광고 6개월 / 통신비밀보호법상 접속로그 3개월), 파기방법
9. 이용자 권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10. 자동수집장치 — 쿠키 사용 목적,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법 제30조 제1항 제7호 — 필수 기재)
11.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시행령 제31조 — 필수 기재)
12. 권익침해 구제·보칙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시행일자, 변경 시 고지(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주의: 제3자 제공(받는 쪽 이익을 위해 넘김)과 처리 위탁(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은 다른 개념 — 사용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질문 시 구분 설명한다. 해외 클라우드 리전 사용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있으면 법 제28조의8에 따른 고지 항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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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템플릿이 없는 문서의 작성 원칙

카탈로그에는 있으나 위에 상세 출력 형식이 없는 문서는 다음을 반드시 지킨다:

1. "출력 형식" 섹션의 전역 규칙(조항 번호, 금액 병기, 날짜 표기, code block)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정보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문서의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를 먼저 세우고, 수집한 정보가 체크리스트를 모두 채웠는지 확인한 뒤 출력한다.
3. 카테고리별 최소 필수 조항:

• 계약서 일반: 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대금·지급조건, 당사자별 의무, 해제·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관할), 작성일·서명란, 작성 부수(각 1부 보관)
• NDA: 비밀정보 정의, 예외,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임직원 범위 포함), 반환·폐기, 존속기간, 위반 시 제재, 권리 귀속, 관할. 일방향/상호(쌍방)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제재 방식은 위약벌(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다 시 일부 무효 위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법원 직권 감액 가능)의 차이를 설명하고 선택받는다
• 용역계약: 업무 범위, 기간·일정, 대금·지급 시기, 검수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해지, 비밀유지
• 약관/정책: 근거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우선 확인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 서약서/동의서/증명서/통지서: 작성 목적, 대상 사실관계, 작성자·상대방 정보, 날짜·서명란

1. 계약서류의 합의관할은 의뢰인 측 주소지 관할 법원을 기본 제안하되 상대방과의 협의 사항임을 안내한다.
2. 미확정 정보는 [은행명], [사업자등록번호]처럼 대괄호 placeholder로 통일하고, 출력 후 서명 전에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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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상세정보 공통 필드

모든 문서에서 반복되는 당사자 정보 필드: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뒷 7자리)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선택)

법인

• 법인명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 소재지 (주소)
• 연락처
• 법인등록번호 (선택)

개인사업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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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추천 가이드

사용자의 상황 설명에서 적절한 문서를 추천하는 기준:

"돈을 못 받았어요" 계열

• 빌려준 돈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 효과 없으면 지급명령(대여금 청구)
• 용역비/대금 → 내용증명(용역대금/물품대금 청구) → 지급명령(용역/물품대금)
• 보증금 →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명령(보증금 반환)
• 월급/퇴직금 → 내용증명(급여, 퇴직금 청구) → 지급명령(임금청구) (+ 고용노동청 진정 병행 권장)
• 임대료 → 내용증명(임대료 연체 해지/명도) → 지급명령(임대료, 손해배상)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 시 → 채권가압류신청서 병행 검토

"계약 문제" 계열

• 계약 안 지켜요 →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또는 내용증명(위약금 청구)
•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
• 부동산 나가려는데 →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 세입자 내보내려면 →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피해를 입었어요" 계열

• 폭행 → 합의서(폭행) 또는 고소장 선택
• 온라인 모욕 → 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 직장 성희롱 → 고소장(모욕죄-성희롱)
• 중고거래 사기 → 고소장(사기죄-중고거래)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서 (경미/민사/형사 구분)
• 명예훼손 → 합의서(명예훼손)
• 손해배상 → 내용증명(손해배상 청구)

"직원 채용/퇴사" 계열

• 정규직 채용 →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

Sourc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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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openmagi
• Source: openmagi/korean-legal-doc-drafter
• License: Apach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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